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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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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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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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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52311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
   민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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