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측량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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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성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41 판결
  [측량법위반][공1995.9.1.(999),3031]
   측량법위반
   측량법

1982년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도1819 판결
  [측량법위반][공1982.10.15.(690),898]
   측량법위반
   지적법 측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