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493 판결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집37(2)특,412;공1989.8.1.(853),1078]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