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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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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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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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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봉환
1
김동묵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취득세중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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