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봉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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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말소등기 1 공사중지명령취소 1 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업무상과실치사 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중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시행령 1 의료법 1 도시계획법 1 주차장법시행령 1 주차장법 1 가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1 의료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다759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6년

7. 인천지법 2006. 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3.10.(31),6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8.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취득세중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9]
   취득세중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9770 판결
  [공사중지명령취소][미간행]
   공사중지명령취소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