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광주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4나4569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미간행]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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