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1]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