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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전환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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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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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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