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45238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행법 2009. 2. 10. 선고 2008구합37336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1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89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4나879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