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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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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2019년
2009년
5. 서울행법 2009. 2. 10. 선고 2008구합37336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1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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