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기타불이익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161, 2017.07.04, 기각
직위해제, 기타불이익처분(직위해제→기각, 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42, 2017.07.04, 각하
직위해제, 기타불이익처분(직위해제→기각, 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직위해제,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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