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태만,감독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39, 2015.03.25, 기각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8, 2015.03.25, 기각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88, 2015.03.25, 기각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87, 2015.03.25, 기각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70, 2015.03.25, 감경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89, 2015.03.25, 감경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