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유기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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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덕진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
  [직무유기교사][공1997.10.1.(43),2967]
   직무유기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공1996.3.15.(6),838]
   업무방해 직무유기 직무유기교사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54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직무유기교사][공1983.2.1.(697),236]
   뇌물공여 뇌물수수 직무유기교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