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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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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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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952 판결
  [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41]
   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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