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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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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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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공1984.6.15.(730),906]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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