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5.15.(154),104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1년
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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