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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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기세훈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중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9.15.(832),1214]
   중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0년

2.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강간치상·중유기][공1980.8.1.(637),12924]
   강간치상 중유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