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49;공1991.5.1.(895),1195]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1988년
2.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6(2)특,257;공1988.11.1.(835),1339]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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