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
[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990] 주택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