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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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원 1 광장 1 경연 1 해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교형 1 김현태 1 이재홍 1 박태영 1 윤인태 1 정화진 1 홍진호 1 박찬주 1 정만조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청주)2017누291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주택법

2000년

4.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829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9.15.(114),188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8년

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8.9.15.(66),23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