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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