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권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008년

2. 부산지법 2008. 10. 28. 선고 2007가단2778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8하,188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79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40]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006년

4. 울산지법 2006. 11. 22. 선고 2005구합23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2.10.(42),4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6.8.15.(256),142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5년

7. 부산지법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2]
   제명의결처분취소
   지방자치법

8.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2003년

9.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9014 판결
  [골프회원권명의등재이행][공2003.9.15.(186),1855]
   골프회원권명의등재이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집50(2)민,215;공2002.12.1.(167),2723]
   임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17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집40(3)형,624;공1993.1.1.(935),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