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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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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5.(76),290]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1.12.1.(909),27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9012 판결
  [건물명도등][공1989.5.15.(848),67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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