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준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21337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미간행]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