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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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인, 1 해우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2 정준길 1 이치선 1 강병삼 1 김좌진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6, 2014. 8. 1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96, 2014. 7. 2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 2004. 12. 1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5조,제7조 )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