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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적전초병폭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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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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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미간행]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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