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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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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지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미간행]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5. 울산지법 2004. 4. 8. 자 2003카합982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4.6.10.(10),757]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1997년
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012 판결
  [수분양권자확인청구][공1997.9.1.(41),2499]
   수분양권자확인청구
   민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4(1)민,165;공1996.3.15.(6),7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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