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5상,633]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