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장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389 판결
[입장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54;공1979.4.1.(605),11651] 입장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입장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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