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범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집32(1)형,423;공1984.4.15.(726),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60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6)특,144;공1984.2.1.(721) 191]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2년
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0(4)형,84;공1982.2.1.(697),241]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1년
1978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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