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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차권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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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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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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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집44(1)민,482;공1996.6.15.(12),1721]
   건물명도 임차권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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