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윤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93),21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집44(1)민,482;공1996.6.15.(12),1721]
   건물명도 임차권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6.1.(11),15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3년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75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11.1.(955),277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12.1.(933),31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5.(906),24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7.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4681 판결
  [계약금반환청구][공1990.4.15.(870),770]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9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1.1.(839),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