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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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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9.15.(712),1279]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40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80;공1983.6.15.(706),909]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72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92;공1983.6.1.(705),833]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6.1.(705),837]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74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2.15.(698),296]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수도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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