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집56(1)민,39;공2008상,282]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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