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수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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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변정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
  [인수금지등][집31(1)민,155;공1983.5.1.(703),645]
   인수금지
   공유수면관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