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7(1)특,399;공1989.5.1.(847),610]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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