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462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1.15.(98),20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8년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8.6.1.(59),1517]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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