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묵인금지지시사항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89, 2017.11.28, 감경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 위반 (감봉2월, 감봉3월 → 각 감봉1월, 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묵인금지지시사항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1, 2017.11.28, 감경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 위반 (감봉2월, 감봉3월 → 각 감봉1월, 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묵인금지지시사항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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