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7.12.31 2017누15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1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