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3년
1962년
2.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63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86]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