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누631 판결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집34(3)특,314;공1986.12.15.(790),3121]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