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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및연장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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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397
요양승인처분 및 연장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및연장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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