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3년
2. 서울고법 1993. 12. 3. 선고 92구7810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4. 서울고법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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