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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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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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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10, 1999. 12. 20., 인용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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