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88.7.15.(828),1043]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
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9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집34(3)특,260;공1986.11.15.(788),2973]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사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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