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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사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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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8년
1979년
3.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27(1)형,52;공1979.7.15.(612),11952]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4.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3.15.(508),82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4년
1969년
1963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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