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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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덕수 1 추진수 1 김동주 1 이금원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956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3.1.(939),737]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4413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7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6년

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5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4(1)특,326;공1986.5.15.(776),721]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

4.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누18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74.11.1.(499),8050]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