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3908, 89누3915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0.2.1(865),28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1988년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106, 107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8.11.1.(835),1347]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6. 5. 선고 84도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집32(3)형,688;공1984.8.1.(733),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살인미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2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

5.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37 판결
  [대지인도등][집29(1)민,171;공1981.6.1.(657) 13901]
   대지인도
   민법

1980년

6.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매매대금][공1980.11.15.(644),13222]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므39 판결
  [파양및이혼][집27(3)행,36;공1979.12.15.(622),12317]
   파양및이혼
   민사소송법

1976년

8.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994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532),8979]
   손해배상
  

1974년

9.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누18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74.11.1.(499),8050]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72년

10.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651 판결
  [배당금][집20(3)민,188]
   배당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