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수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096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공2012상,28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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