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상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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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양수불가처분취소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 관련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 양수불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