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편수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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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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